법령 지적법시행규칙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36, 2003. 4. 28., 각하
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247, 2002. 11. 18., 각하
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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